미국이 군사적 도발들을 증대시킨다

중국과 북한을 방어하라!

평양정권에 의한 최근의 무기들과 미사일 테스트들을 가지고서, 미국의 전쟁광들은 자신들의 북한과 중국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3월 7일, 미국은 남한에서 무기들과 강력한 미사일 추적 레이더를 가진 선진화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싸드 설치를 시작했다. 거의 일주일 후에, 워싱턴은 감시 및 공격 무인기인 그래이 이글 또한 남한에 영구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3월 17일 서울에서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이 “모든 옵션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선언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위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싸드 및 기타 이러저러한 방책들의 목적은 북한에 의하여 개시될지도 모르는 핵 악몽으로부터 워싱턴의 보호를 받는 국가인 남한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본가 미디어들은 이것을 그대로 되풀이 한다. 실제로 북한을 자신들의 과녁에 두고 있는 것은 미국 제국주의자들이다. 약 32만 명의 미국과 남한 군대들이 현재 “북한의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코리아 헤럴드, 3월 13일)을 목적으로 하는 “참수” 작전들을 포함하는 시나리오를 가진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 부산의 항구에 있는 항공모함 칼 빈슨과 머리 위에는 F-35B 스텔스 전투기들을 거느린 전쟁 게임들은 오사마 빈 라덴을 죽였던 정예 씰 팀 씩스 암살부대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일본, 미국 그리고 남한의 전함들이 3월 14일 북한 해역 근처에서 통합 군사훈련을 위하여 만났다.

이 모든 것을 넘어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남한에 핵무기들에 대한 공개적인 재배치를 고려 중이라고 한다. 북한이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즉각적인 십자표시선들 안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타켓은 자본주의적 지배가 타도되어 현존하는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국가인 중국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싸드 부대들이 남한을 겨냥하여 발사되는 북한의 가정적인 저고도 미사일들에 대해서는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탐지 레이더는 중국 동부 상당부분을 커버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미국에게 베이징의 핵 억제력의 실행능력을 격하시킬 능력을 부여한다. 중국은 “우리 자신의 안전과 관련한 이해관계들을 지켜내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들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 남한이 “잘못된 길로 더욱 더 많이 가”지 않을 것을 경고했다.

3월 17일 자신의 기자 회견에서, 틸러슨은 북한과 관련하여 “전략적 인내의 정책은 끝났다”고 말했다. 사실은, 공화당 하에서건 민주당 하에서건, 북한에 대한 미국 제국주의의 유일한 정책은 언제나 1949년 중국 혁명을 전복하는 길에서 북한의 사회혁명을 파괴하는 것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반도를 폐허로 만들었던 유엔 깃발 아래 자행되었던 1950-53년 한국전쟁이 이것에 포함되었다.

중국과 북한은 사회혁명들을 통하여 자본가 계급지배가 타도되었던 관료적으로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들이다. 북한에서는 2차 대전에 뒤이어 소비에트 군대의 보호 아래 활동하던 게릴라 세력들의 의하여 자본가/지주 지배가 타도되었다. 프롤레타리아트적이고 집산화된 소유 관계들의 수립이 나라의 북쪽 절반을 제국주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켰다. 동시에, 그 시작부터 정치권력으로부터 노동자 계급을 배제하는, 민족주의적이고 스탈린주의적인 관료 계층들이 중국과 북한 노동자 국가들 모두를 지배해 왔다.

스탈린주의적인 잘못된 운영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계획경제는 현대화된 산업 기반시설을 창출하면서 자본주의 남한을 상당한 수준으로 능가했다. 그러나 지구상 다른 어느 곳보다도 더 많은 무장 밀집도를 가진 “비무장지대”에 의하여 남한과 갈라져 있는 것이 북한의 경제를 크게 왜곡시켰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기술적 원조의 대부분을 제공했었던 소련의 1991-92년 반혁명적 파괴의 여파로 상황은 매우 힘들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 북한은 홍수들과 가뭄들로부터 야기된 처참한 기근을 겪었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공격적인 미국 지배자들, 이들의 일본 동맹자들, 그리고 그들의 남한 부하들에 맞서 중국과 북한의 방어를 위해 싸우는 것은 국제적으로 노동계급의 임무이며, 특히 미국의 노동계급의 임무이다. 이들 국가들 - 뿐만 아니라 다른 남아 있는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들인 쿠바, 베트남 그리고 라오스 - 에서의 자본주의의 전복과 몰수는 국제 프롤레타리아트를 위한 역사적 성취들이다. 제국주의 공격과 자본주의 반혁명에 맞서는 이들 국가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군사적 방어는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대의에 있어서 필수인 것이다.

제국주의에 맞서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방어는 이들 나라들이 핵무기들과 효과적인 운반체계들을 보유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포함한다. 미국은 자신이적으로 생각하는 대상둘에 대한 핵 “선제 타격”을 공공연하게 위협한다. 참으로, 미국 지배자들만이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20만 명의 일본 시민들을 원자탄으로 불태워 죽였던 그러한 무기들을 사용했었던 유일한 자들이다.

제국주의 전쟁 위협과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인류 절멸은 오로지 노동계급에 의한 세계 제국주의 질서의 혁명적 타도를 통해서만 궁극적으로 끝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 제국주의의 도전받지 않는 국제 핵 헤게모니에 직면하여, 민족적 자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의미 있는 길이 확실한 핵 억제력 보유이다. 북한이 북동아시아를 커버하는 탄도 미사일을 포함하여, 그러한 억제력 개발을 향하여 일정정도 나아간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북한은 또한 미국의 태평양 연안에 도달할 수도 있는 미사일들을 개발하는 것에서 중요한 진전들을 일구어 내왔다.

그러한 억제력 부족의 위험들은 리비아에서 증명되었다. 2003년에, 미국 지배자들의 “테러와의 전쟁”에 보조를 맞추는 일환으로, 무아마르 엘-카다피는 리비아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제국주의 검열자들을 환영했다. 8년 후에, 그는 미국과 다른 제국주의 열강들의 지원을 받던 지방 세력들에 의하여 타도되고 살해되었고, 이후 유혈의 무정부 상태가 만들어져 이 나라를 집어 삼켜왔다. 미국에게는 반식민지 리비아를 공격하는 것과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일부 수단들을 가진 북한과의 전쟁에 돌입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의식적으로 그러한 경로 밟지 않을 것이겠지만, 제국주의 체제뿐만 아니라 백악관과 펜타곤에 있는 지배자들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

미국 제국주의의 북한 유린

오늘날 대부분의 부르주아지 논평가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기괴하고 깡패같은 독재의 산물로 성격규정 한다. 김씨들의 왕조적이고 신격화된 관료적 지배라는 많은 정도의 기괴함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2차 대전 이후의 역사가 뒷받침 하듯이, 핵무기들을 확보하기 위한 평양의 노력은 합리적인, 참으로 핵심적인, 자기 방어의 정책이다.

과거 한국의 식민지배자였던 일본의 2차 대전 패배에 이어, 반도는 북쪽에서의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와 남쪽에서의 미국의 군사 점령하에 있는 자본주의 경찰국가를 사이에 두고 위도 38도 선을 따라서 분단되었다. 미국의 꼭두각시 정부는 그 이후 수년에 걸쳐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과 농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들을 자행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최고 3만 명에 대한 학살이 있었던 1948-49년 제주 봉기에 대한 진압이 있었다.

북한 군대가 남한으로 넘어왔었던 1950년 6월에 촉발되었던 내전 발발이 미국 제국주의의 한국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에 앞서 있었다. 북한 군대들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훈련되었었던 남한 군대들을 밀어 내면서 일주일이 되기 전에 서울에 도달하였다. 전진을 하게 되면서, 북한 군대들은 노동자들과 농민들에 의한 해방자들로서 환영을 받았다.

미국 군대는 전쟁의 도중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잔혹한 짓들을 저질렀다. 3백만 북한인민들에 대한 학살과 미국과 기타 제국주의자들에 맞서 조수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했던 개입을 했던 거의 백만의 중국 병사들에 대한 학살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역사가 브루스 커밍스가 그의 2004년 책 북한: 또 하나의 나라에서 썼듯이,

“북한 인민들은 3년 동안 그들은 매일 같이 네이팜탄에 불타게 될 위협에 직면했다고 당신들에게 말할 것이다;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한 사람이 1981년에 내게 말했다. 1952년이 되면서, 한반도의 북쪽과 중앙부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평지였다. 살아 남았던 인민들은 동굴들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나라의 22개 대도시들 중에서 18개가 거의 혹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전쟁의 마지막 몇 주 동안, 미국 폭격기들은 북한의 식량 생산의 4분의 3에 물을 공급하던 용수용 댐들을 의도적으로 파괴했다. 전쟁은 교착상태에서 끝이 났다. 그러나 평화조약은 결코 조인되지 않았고, 그 때 이래, 미국은 대규모의 군대를 남한에 유지해오는 한편으로 북한을 수십 년 동안의 군사적 위협들과 경제봉쇄들에 직면하게 해 왔다.

전쟁 동안, 미국은 반복적으로 핵무기 타격들을 위협했지만, 자기 자신의 핵능력을 개발했었던 소련에 의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물러섰다. 만약 소비에트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했다면, 미국 제국주의자들은 아마도 북한과 중국을 방사선에 오염된 폐허로 바꿔버렸을 것이다. 미국은 1958년부터 남한에 있는 자신의 기지들에 핵무기를 전개했었고, 1991년 소련 붕괴가 한창이던 때에 이것들을 공식적으로 철수했을 뿐이다. 오늘날까지, 거의 3만 명의 미군이 이 나라에 영구 주둔하고 있으며, 이것은 북한과 중국뿐만 아니라 전투적인 남한 노동계급에게도 일상의 위협이다. 모든 미군들과 기지들은 남한에서 나가라!

제국주의 위협들과 스탈린주의 배신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중국이 북한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미국 지배자들은 주로 중국을 목표로 하는 동 아시아에서의 자신들의 군사적 작전들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종종 평양 정권으로부터의 소위 위협들을 불러일으킨다. 트럼프의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넌은 작년에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전쟁을 치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다 근래에는 틸러슨이 미국과 미국의 동맹들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섬들에 대한 접근과 육지 개간과 건설 계획들을 봉쇄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 지역에 있는 암초들과 섬들에 대한 중국의 개발은 제국주의 포위에 맞서는 방어의 중요한 방책이다. 틸러슨의 선언은 세상에서 가장 번잡한 해양 무역로의 중심에서 중국을 공격하겠다는 의도에 대한 위험한 선언이다.

동아시아에서 워싱턴의 군사력 증강은 초당파적 정책이다. 자신의 2010년 “아시아로의 회귀” 선언에 뒤이어 중국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압력 증강의 일환으로서 싸드 전개를 준비했던 것은 민주당 대통령 바락 오바마였다. 오바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들의 수를 크게 증가시켰고, 남중국해에서의 반복적인 침략적 해군 작전들을 감독했으며, 북한의 미사일 테스트들을 방해하기 위한 사이버-전자전(戰)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트럼프에게 북한을 그의 “국가안보 최우선순위”로 삼아달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제 트럼프는 펜타곤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으로 수백억 달러를 원한다.

베이징 정권은 미국의 싸드 전개에 대항하여 중국 내의 남한 기업의 폐쇄, 남한으로의 여행들과 전세기들의 금지로 보복했다. 중국이 단연 남한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고 외국 관광 자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책들은 남한의 이미 비틀거리는 경제에 진정한 충격을 가할 수 있었다. 이들 남한의 워싱턴 협조자에 맞서는 경제봉쇄들은 원칙적인 것이며 방어할 만한 것이다 - 그리고 베이징 정권의 반복적이고 완전히 방어할 가치가 없는 북한 봉쇄에 대한 지지와는 완전히 반대로.

2013년과 작년에 다시 한번,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들에 뒤이은 북한에 대한 유엔 봉쇄 결의안들을 미국이 입안하는 것을 도왔다. 워싱턴은 때때로 그러한 봉쇄들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중국의 꺼려함에 실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달, 중국 정부는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입들을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이것은 만약 실행된다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경제를 크게 침식하게 될 방책이다. 일찍이 1992년에 이미 남한과의 외교적 경제적 관계들을 보장하기 위하여 북한으로 향하는 값싼 오일의 선적들을 중단했었던 베이징 스탈린주의 관료들에게는 그러한 배신이 새로운 것이 전혀 아니다.

중국은 또한 반복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들의 개발을 중단하도록 북한에 압력을 행사해왔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중국의 스탈린주의 지배자들은 한국 전쟁에서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다 죽었던 중국 군대들의 기억에 침을 뱉고 있다. 평양에 반대하는 것에 있어서 베이징의 워싱턴과의 협력은 중국 자신의 방어에 유해하다. 북한에서의 자본주의 반혁명은 미국 군대들을 중국 국경 바로 밑으로 불러들일 것이고, 제국주의의 군사적 위협을 크게 증대시킬 것이다. 나름대로 다양한 형태의 북한 김씨 왕조들은 미국 제국주의자들로부터의 경제적 원조에 대한 대가로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신들의 시도들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때때로 보여주어 왔다.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들에 대한 방어의 핵심적인 측면은 민족주의적 지배 관료세력들을 일소할 노동자 정치혁명을 위한 투쟁이다. 이들 특권화되고 기생적인 관료 계층들은 세계 자본주의 질서와의 “평화적 공존”이라는 환상을 추구하면서 제국주의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지구상 어느 곳에서라도 프롤레타리아트 권력의 생존에 대한 자신들의 적대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한편으로, 제국주의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단기간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거래에 기꺼이 나설 것이다. 만약 이들 노동자 국가들이 노동자 민주주의와 혁명적 국제주의에 기초한 정부들을 가졌다면, 지역적인 경제계획과 외국에서 노동인민들과 피억압 인민들에 의한 투쟁을 지지하는 것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에 맞서는 공산주의적 단결을 건설했을 것이다.

혼란 속의 남한

워싱턴이 싸드 미사일 방어 전개를 서두르는 것은 남한에서 널리 확산된 사회적 불안정이 한창인 와중에 나오게 된 것이다. 작년 10월 이래, 최고 200만 명의 시위 참석자들이 북한에 대한 특별히 호전적인 행보와 함께 노동조합들과 민주주의적 권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들을 감독했던 주요한 반공산주의자 대통령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서울과 기타 도시들의 거리에 나서왔다. 박근혜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잔혹한 억압을 통하여 남한을 통치했던, 과거 일본 협조자였으며, 미국의 지원을 받던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다. 1980년대 후반, 얇은 “민주주의적” 가면을 두른 채, 남한 지배자들은 전투적인 노동자 투쟁과 북한에 대한 어떠한 지지라도 표현하는 그룹들을 계속해서 억압했다.

부패 협의들로 탄핵을 맞은 박근혜는 싸드 전개가 시작된 후 단 3일 만에 직위에서 쫓겨났다. 박근혜와 그의 임시 권한대행은 워싱턴의 미사일 방어를 강력하게 지지해왔지만, 야당인 한국의 민주당은 미국에 싸드 설치를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여론조사에서 야당들이 훨씬 앞서자, 미국은 5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전에 싸드를 기정사실로 만들기 위하여 움직였다.

학생들과 민주노총의 노동자들, 그리고 2012년 미국-남한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하여 삶이 피폐해진 농민들뿐만 아니라 부르주아지 야당들이 지금은 쫓겨난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들에 합류했다. 남한의 노동계급은 반복해서 자신의 잠재적 힘을 보여주어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용, CIA의 지원을 받던 노동조합들의 강력한 통제를 깨뜨리고, 현재는 KCTU로 조직되어 있는 독립노동조합들을 탄생시켰던 1970년대 80년대의 거대한 투쟁들. 지난 6개월 동안의 혼란이 한창일 때, KCTU는 현대 자동차, 트럭 운수노동자들, 그리고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들뿐만 아니라 기타 대규모 작업 중단들을 이끌었다.

그러나 KCTU 지도부는 노동계급의 전투성을 남한 부르주아지 계급의 자유주의 세력들에 대한 지지로 오랫동안 돌려왔다. 1998년에 KCTU는 선박과 신문 산업들에서 부를 축적했던 자본가 정치인 김대중의 당선을 지지했다. 이자의 평양 정권과의 거리라는 “햇볕 정책”은 자본주의 경제침투를 통하여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를 침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오늘,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은 비슷한 정책들을 되살리려고 한다. 그는 또한 스스로를 “미국의 친구”라고 부른다. 여기에 추가하여 “만약 필요하다면, 우리는 봉쇄들을 훨씬 더 강화해야만 할 것이지만, 봉쇄들의 목적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남한의 영국사회주의 노동자당(SWP)의 지지자들은 “문재인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전술적 타협”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르주아지 정치인에 투표할 것을 요구했다(“대선 투표 관련 노동자연대다함께 성명”, 2012년 12월 10일).

계급의 적의 대표자들에 대한 그러한 지지는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극악무도한 배신이다. 그러나 남한 부르주아지 계급의 인자들과의 동침이 SWP와 지금은 노동자연대로 알려져 있는 한국의 SWP의 지지자들에게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SWP 창립자 토니 클리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한국 전쟁 동안 소련, 중국, 그리고 북한에 대한 방어를 거부했던 1950년에 트로츠키주의 제4 인터내셔널로부터 분리했다. 냉전 반공산주의에 흠뻑 젖은 클리프 지지자들은, 결국 소련을 파괴했던 반혁명을 응원하면서, 소련에 반대하여 대형을 이루었던 어떠한 반동적 세력이라도, 그리고 모든 반동적 세력들을 “반-스탈린주의”의 이름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남한 노동계급은 자본주의 계급의 적의 모든 세력들과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서만, 그리고 반혁명에 맞서는 북한에 대한 방어를 견지함으로써만 오직 전진 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한국의 혁명적 재통일을 위한 투쟁 - 북한에서 스탈린주의 관료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동자 정치혁명과 결합된, 그리고 탐욕스러운 부르주아지 계급을 타도하고 자본가 재벌(남한에서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집단들)을 몰수하기 위한 사회주의 혁명 - 을 지도할 수 있는 레닌주의-트로츠키주의 당의 건설이다.

혁명적 재통일을 위한 투쟁은 중국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 정치혁명, 그리고 노동계급 권력의 세계 제국주의의 심장부들 - 미국에서 서유럽 그리고 일본까지 - 로의 확대와 연결되어야만 한다. 미국 제국주의 전쟁 기재의 타도는 미국 노동자들의 혁명을 필요로 한다. 스파르타시스트 동맹은 사회주의 혁명의 세계 정당인 재건된 제4 인터내셔널의 미국 지부로서 그러한 투쟁을 지도할 수 있는 정당을 건설하는 것에 매진한다.